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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임금이 있어도 민원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미수·협박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일용직으로 일했던 업체에서 공구 사용료 등 49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업체가 설치한 냉동창고를 불법건축물로 민원 신고한 뒤, 인건비를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해 49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체 대표에 대한 공갈·공갈미수와 업체 거래처 운영자에 대한 협박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5년 3월경 계좌내역을 확인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구를 사용한 비용 등 합계 49만 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3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업체가 다른 사업장에 설치한 저온냉동창고에 지붕이 있어 불법건축물이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3월 28일 피해자에게 입금이 안 되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4월 4일에는 인건비를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4월 9일 아침에는 경산시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49만 원과 계좌번호, 불법건축물 시공자 처벌에 관한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8분 뒤 49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욕하는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은 민원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고 불법공사 건축주들에게 문자를 모두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한 값과 공구 고장 값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냉동창고가 설치된 사업장의 운영자에게도 인건비를 받지 못해 민원을 신고했다거나, 불법은 불법이라며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느냐는 등의 문자를 보내 그의 건축물을 신고할 것처럼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 공갈미수, 협박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받을 돈이 있었다면 민원 취소를 조건으로 한 요구도 허용되는지

피고인이 받은 49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이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건축물 민원과 처벌 가능성을 내세워 그 돈을 받아 낸 경우에도 공갈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채권액을 넘어선 추가 요구와 제3자에 대한 위협

피고인은 49만 원을 받은 직후 욕설에 대한 배상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요구했고, 채권 관계와 무관한 거래처 운영자에게도 신고와 인터넷 공개를 예고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요구가 공갈미수에, 거래처 운영자에게 보낸 문자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문자메시지 캡처와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이 경산시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민원 취소를 조건으로 49만 원을 받은 행위는 공갈, 돈을 받지 못한 500만 원 요구는 공갈미수, 거래처 운영자에게 신고를 예고한 문자는 협박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받으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공갈 피해액 49만 원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할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채권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까지 협박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종전 범죄 전력과 이번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기면 수단의 불법성을 개의치 않는 성향이 있어 반복되는 법질서 위반에 제동과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49만 원이 채권액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민원 신고와 처벌 가능성을 돈과 맞바꾼 행위를 공갈로 처벌했습니다.

특히 채권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채무와 무관한 거래처까지 압박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청구를 민원 신고나 취소와 결부시키는 방식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고단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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