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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부모와 경찰을 사칭해 고소 취하 비용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186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미수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판례 요약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을 사칭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속이고 경찰 출석요구 메시지까지 꾸며 보내 이틀 동안 다섯 차례 250만 원을 받아 내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9월 11일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을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중에 조건만남을 하고 우선 성관계 영상 등을 보내 줄 테니 대금을 보내 달라고 제안했고, 군인이던 피해자는 영상은 사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것처럼 꾸며 그 여성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포항 자택에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사칭해 다음 날 출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분 안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며 아빠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날 밤 30만 원과 20만 원을, 9월 12일 오전 100만 원을, 9월 13일 오전 93만 원과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 모두 다섯 차례 합계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사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보내라고 다그쳤습니다.

9월 13일 오전 11시 15분경 피고인은 다시 아빠가 고소는 취하했지만 이미 선임한 변호사 비용의 33%인 22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보내지 않으면 사건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경찰과 고소인 가족을 사칭한 메시지가 공갈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고 재물을 받아 낼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소와 경찰 출석요구를 내세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반복 송금과 마지막 추가 요구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피고인은 이틀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그 뒤 명목을 변호사 비용으로 바꿔 220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송금을 하나의 공갈죄로 볼지, 받지 못한 마지막 요구는 별도의 공갈미수로 볼지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자백, 피해자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섯 차례 25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하나의 공갈죄로 포괄해 처벌하고, 22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부분은 공갈미수죄로 보아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미성년자 성범죄를 명목으로 한 공갈은 아동·청소년 대상 다른 성범죄를 부를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같은 해 8월 기소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자 자살하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했고, 갈취한 돈은 모두 도박으로 써 버렸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고소와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꾸며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돈을 받아 낸 행위를 공갈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합의금이나 고소 취하 비용, 변호사 비용처럼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도 겁을 주어 재물을 받아 냈다면 공갈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백과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택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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