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SNS에서 미성년 여성을 사칭한 뒤 경찰 출석 요구와 고소 취하를 내세워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 지급받은 돈과 추가 요구를 구분해 공갈 및 미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에서 18세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와 연락했습니다. 성관계 영상 판매를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구매를 거절하자, 미성년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의 출석 요구처럼 꾸민 메시지와 함께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섯 차례 합계 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미 선임한 변호사의 비용 일부라며 추가 22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가. 허구의 고소와 위협
실제 경찰 요구가 아닌 메시지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해 돈을 받았는지 살폈습니다.
나. 추가 지급 거절의 의미
돈을 받지 못한 마지막 요구에도 공갈미수 책임이 성립하는지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자백, 피해자 진술, 대화와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250만 원은 기수, 추가 220만 원 요구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고소 취하나 변호사 비용이라는 명목이 사칭을 통한 금전 요구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수사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고 갈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뒤에도 자신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행동이 양형에서 언급됐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04의의
출석 요구나 고소 취하 비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이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 원본과 계좌, 발신자가 바뀌는 과정, 지급 사유가 추가되는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허구의 신분과 고소를 이용해 재산을 얻은 행위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의 다른 법률 문제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런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분의 책임까지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