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때리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요금 면제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급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1만 4천 원의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기사는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다시 요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또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02쟁점
폭행과 미지급만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사가 지급을 면하는 것을 적극적·소극적으로 용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단지 채권 실현에 장애가 생긴 상황을 공갈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고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유죄 부분도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공갈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재물 교부나 이익 제공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요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폭행이나 요금 지급 의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