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구청장의 사업 협의 권한을 이용해 원하는 조정에 응하도록 압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위해 발언 없이도 지위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 우려를 일으키면 공갈의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요한 협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요구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대화 녹음 사본도 제출됐습니다.
02쟁점
권리 행사 형식의 압박이 공갈에 해당하는지와 원본이 삭제된 녹음 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압박 때문에 조정에 이르렀다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본은 당사자 진술과 정밀감정 등으로 내용 동일성과 편집 없는 복사가 확인돼 당시 적용된 증거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04의의
녹음 사본이면 모두 증거가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복사 경위·편집 여부를 보존하고, 녹음 주체와 적용되는 현행 증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