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불륜 관계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도록 시킨 뒤 범행을 말렸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고 실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만류 전화만으로 이미 형성한 범행 결의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미행·촬영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을 넘기고 공갈을 단념하라고 제안했지만 상대방은 거절했고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02쟁점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결의가 실제로 해소되지 않았는데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지시로 생긴 결의가 그대로 유지돼 공갈이 실행됐다고 보았습니다. 지시와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실질적 이탈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뒤늦게 반대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철회의 수용 여부와 실행을 막으려는 진지한 노력, 당초 범행 결의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