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진 저작권 침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일부 변호사법 위반 책임은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회사는 사진의 이용허락과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독점적으로 처리하며 사용료·합의금을 받아 권리자에게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공갈·사기 및 규제법 위반 여부가 함께 다퉈졌습니다.
02쟁점
권리 행사를 통한 합의금 요구가 공갈인지와 그 업무를 수행할 법적 자격·허가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계자들의 공동공갈·사기 등에 관한 증명 부족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회사 대표와 회사의 무허가 신탁관리업 책임, 변리사의 일부 법률사무 취급 책임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합의금 요구 자체가 언제나 공갈이라는 의미도, 저작권 관련 업무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공개 판결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협박 문구나 개별 요구 금액은 추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