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하도급업체 대표가 단기간 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압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계약은 부득이한 거래 정지 때 상당한 유예기간과 사전 통보를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6~8일 안에 돈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중단으로 큰 손실을 입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두 회사에서 거액을 받았습니다.
02쟁점
계약상 분쟁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 중단 위협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들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했고 합법적 해결 시도 없이 한 위협은 유일하거나 적합한 보호 수단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거래상 우위를 이용한 손실 경고는 목적뿐 아니라 기한·수단·계약 내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 중단 통보를 공갈로 본 판결은 아니며 정당한 대금 청구와 부당한 압박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