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특수공갈미수의 형을 정하면서 이미 확정된 사기 사건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범행일과 확정일을 확인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2월 특수공갈미수 범행 후 같은 해 5월 사기죄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이번 범죄에 별도 형이 선고됐습니다.
02쟁점
나중에 재판받는 범죄가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발생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상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특수공갈미수의 무죄를 인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사건이 나뉘어 기소됐다면 범행일·다른 사건의 확정일과 판결문을 정리해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