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담합 자진신고자가 다른 참여회사에 감면신청 사실을 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신고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 않고 조사 종료까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건설회사는 조사 전에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고 진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 직원이 다른 담합 참여회사 모두에게 자진신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02쟁점
자료 제출 등 긍정적인 협조가 있어도 누설행위를 중요한 사유로 감면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누설이 증거 은닉·조사 대응을 쉽게 해 제도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설 시기·상대방·경위 등을 평가한 감면불인정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과징금 등 감면을 다룬 행정판결입니다. 과거 고시의 구체적 요건은 현행 규정과 대조해야 하며 형사절차의 별도 감면·고발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