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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사의 입찰담합은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가 될까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발주처별 포괄일죄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에 설치할 특판가구를 공급받으려고 계속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담합은 발주처별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피고인과 일부 기간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각 건설회사는 공동주택을 시공하면서 특판가구를 공급받아 설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 외 17명으로, 이 일련의 입찰에서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는 등의 혐의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끼리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5일 선고한 항소심(2024노1659)에서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각 건설회사, 즉 발주처별로 묶어 포괄일죄로 처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8에 대한 공소사실과 주식회사 ○○ 및 피고인 9에 대한 2017년 5월 15일 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9와 피고인 11이 각자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여러 입찰에서 한 담합을 몇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검사와 피고인 9는 항소심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발주처별 포괄일죄로 본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입찰은 하나하나 따로 진행되므로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발주처의 계속된 입찰이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일부 피고인과 일부 기간을 무죄로 본 판단이 옳은지

검사는 피고인 8과 2017년 5월 15일 이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9와 피고인 11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이고, 그 보호법익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하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의 공정성은 개인에게 전속하는 법익이 아니라는 점, 입찰은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맺기 위한 경쟁 절차라는 점 등을 들어, 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에 관해 계속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생긴 여러 위반행위는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 건설회사는 특판가구 공급·설치를 위해 계속해서 입찰을 시행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발주처별 포괄일죄로 처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8 등에 대한 무죄 판단과 피고인 9, 피고인 11에 대한 유죄 판단에도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죄수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입찰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발주처가 같은 종류의 공사를 위해 계속 시행한 입찰이라면 발주처를 단위로 하나의 범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담합은 발주처마다 하나씩의 포괄일죄로 정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죄수가 갖는 기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발주처별로 입찰의 성격과 기간을 나누고, 각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시기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발주처별로 묶어 평가하면서 일부 피고인과 일부 기간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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