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자궁경부암(HPV)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조달 입찰에서, 백신을 독점 유통하는 공동판매사 측이 단독응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도매상들에게 들러리 입찰을 부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로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었으며, 경쟁을 제한한다는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달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쓸 자궁경부암(HPV)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정부가 전체 물량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의 경쟁입찰로 조달했습니다. 이 백신들은 다국적 제약사 또는 그 국내 법인과 공동판매계약을 맺은 국내 제약사들이 유통했고,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 예정자가 개찰 후 5일 안에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를 공증받아 내지 못하면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동판매사인 국내 제약사 5곳과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 1곳, 그리고 이들 회사의 백신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 HPV 백신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되자, 한 공동판매사 팀장은 다음 달 기초금액 135억 원의 재공고 입찰에서 평소 알던 백신 도매상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도매상은 예정가격을 넘어 탈락할 것이 확실한 기초금액 대비 101.85%로 투찰했고, 98%인 132억 7,500만 원을 써 낸 공동판매사가 낙찰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와 같은 방식의 여러 입찰을 들어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로, 회사들을 양벌규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고합649)은 2023년 2월 1일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보아 임직원들에게 벌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회사들에 벌금 3,0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를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023노833)은 2024년 7월 23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은 공급확약서는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받을 수 있고, 정부 일괄구매 물량을 소화할 역량을 갖춘 다른 업체도 없어 애초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는 있었으므로 경쟁입찰의 실질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들러리 참여로 경쟁이 제한되거나 입찰의 공정이 해쳐졌는지
1심은 들러리 업체의 높은 투찰로 예정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았지만, 피고인들은 예정가격은 추첨된 예비가격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고 재입찰 때에도 조건이 바뀌지 않아 들러리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다. 경쟁을 제한하고 입찰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사업 일정을 맞추려고 빠른 낙찰을 종용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운 것일 뿐, 경쟁을 제한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뒤,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먼저,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내줄 실제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들러리가 없었고 다른 업체가 실제로 참여했더라도 그 업체가 최종 낙찰자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예정가격은 입찰자들이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뽑힌 4개를 산술평균해 정해지고 재입찰에서도 가격 조건을 바꿀 수 없으므로, 들러리 유무는 단독응찰로 유찰될지 낙찰될지를 결정할 뿐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들러리가 예정가격을 높였다는 1심의 판단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찰방해죄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처럼 꾸미면 입찰의 공정을 해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은 참가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있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입찰은 처음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전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고의에 관하여는,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도 공동판매사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촉박한 사업 일정 때문에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뜻을 드러내며 빠른 낙찰을 압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것은 경쟁 배제가 아니라 백신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신속히 끝내려는 데 근본 배경이 있었다고 보아,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직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회사들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들러리 입찰이라는 외형이 있어도, 입찰 구조상 처음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할 수 없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참가 업체 수나 투찰 형식이 아니라 공급확약서 발급 가능성, 독점 공급계약, 예정가격 결정 방식처럼 경쟁과 가격 형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요소를 따졌습니다.
다만 이는 독점 공급되는 백신을 굳이 경쟁입찰에 부친 이 사건의 특수한 구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있는데 출혈경쟁을 피하려고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처럼 꾸민 경우에는 기존 판례대로 입찰방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질적 경쟁 여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