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동일인과 그 친족이 지분 91.86%를 가진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2년 동안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들 스스로 골프장 투자기구의 지분을 가진 점, 운영회사가 바뀌기 전에도 계열사 이용 비중이 비슷했던 점, 운영회사가 오히려 영업손실을 본 점 등을 들어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기업집단 C에 속한 회사입니다. A는 집합투자업을 하는 회사로, 호텔 사업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N과 골프장 사업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O를 설정했습니다. N의 지분은 A가 59.06%, B가 39.42%, D가 1.52%를, O의 지분은 A가 75%, 계열사 E가 20% 등을 보유했습니다. 골프장은 2013년 5월 무렵 운영을 시작했고, A는 자본시장법상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같은 그룹의 D 주식회사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D는 동일인과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의 91.86%를 가진 회사로, 2014년 12월 매년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임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임직원이 다른 계열사 임직원과 공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이 골프장과 일반거래, 행사·연수, 광고, 명절선물 거래를 상당한 규모로 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피고인 회사들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거래액은 A가 2015년 약 40억 원과 2016년 약 37억 원, B가 2015년 약 31억 원과 2016년 약 37억 원이었고, 계열사 전체로는 2015년 약 110억 원, 2016년 약 130억 원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고정438)은 2025년 1월 16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같은 법원 항소심(2025노258)은 2025년 10월 24일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거래 규모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이익제공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사는 이 골프장 거래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이루어진 상당한 규모의 거래였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객관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고의만으로 무죄를 선고해도 되는지
검사는 1심이 거래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고의를 부정한 것은 판단누락이자 법리오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26년 6월 25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수긍한 원심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피고인들과 E는 투자기구의 지분권자로서 골프장을 이용하면 배당이익이나 자산가치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D 역시 투자기구의 지분권자이고 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여서, D에 운영을 맡긴 것 자체는 투자기구의 경영 판단 범위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계열사들은 D가 운영을 맡기 전인 2014년에도 이 골프장과 약 81억 9,414만 원어치를 거래했고, 골프장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68.4%, 2015년 72.3%, 2016년 71.6%로 운영회사 변경 전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는 골프장 등을 운영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약 120억 원, 약 11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특수관계인이 가진 D 지분가치도 2014년 약 6,150억 원에서 2015년 약 5,95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원심은 판단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구성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익편취 규정 위반을 형사처벌하려면 계열사 간 거래가 컸다는 사실을 넘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다는 점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 자신의 투자 이익, 운영회사가 바뀌기 전과 후의 거래 비중, 이익을 받았다는 회사의 실제 손익과 지분가치 변화를 함께 살펴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무죄는 해당 골프장의 투자 구조와 이용 추이라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거래를 하게 된 경제적 이유와 기존 거래와의 연속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고의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