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백화점 무료사은품 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납품업체의 참여 동의와 독자적 기획에 따른 자발적 요청을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백화점은 여러 브랜드가 참여하는 줄세우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납품업체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사은품을 선택한 점을 근거로 원심은 자발적·차별화된 행사라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유통업자의 관여 아래 점포 전체를 위한 행사가 개별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기안 시점·행사 목적·변경 경위·전체 점포에 미친 효과 등을 들어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행정제재를 다룬 사례이며 납품업체의 동의서 하나로 비용 부담이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행사 기획·서면 약정·실제 수혜 범위와 적용되는 유통거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