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맹본부의 원재료 거래에 실질적 역할 없는 회사를 추가하고 경쟁사업자 공급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래 규모·이익·시장 지위와 방해 목적을 종합해야 한다며 관련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가맹본부는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치즈를 다른 회사를 거쳐 공급받아 유통이익을 제공했습니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만든 브랜드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인근 직영점을 출점한 행위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02쟁점
중간회사의 역할·거래 규모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경쟁사업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상가격과 지원 규모·기간 등을 평가하고 공급 중단 등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무죄 부분과 연결된 업무방해·유죄 부분 등을 환송하고 다른 일부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중간 유통회사 이용이나 인근 출점 자체를 모두 불법이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역할·대가·지원 이익과 방해 의도·시장 영향을 확인해야 하며 환송된 부분의 최종 결과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