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해상 화물운송사들의 운임 합의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동행위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을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송사들은 오랜 기간 기본운임과 부대비용을 합의했습니다. 원심은 해운법에 따른 별도 규제가 있다는 이유로 공동행위 가담·경쟁제한성 등을 더 살피지 않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02쟁점
특별한 산업법이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할 때 공정거래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명시적 적용제외 규정이 없고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 등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규제권한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한 사건이며 형사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특별법상 허용 요건·신고 내용과 실제 합의 범위, 경쟁제한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