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격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주식처분명령 등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벌금을 행정청이 사후에 임의로 나누어 제재 요건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법 시행 전후에 걸친 담합에 하나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02쟁점
개정법 시행 뒤 행위만 따로 떼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실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하는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후 행위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담합 사건은 벌금 외 금융·사업상 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담합 형사판결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별도 행정제재의 법적 근거와 경과규정을 검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