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스스로 인출한 돈을 누군가 몰래 인출했다며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기소를 특정 관리부장에 대한 무고로 바꾸어 판단하려면 공소장 변경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려고 계좌에서 알 수 없는 출금이 이뤄진다며 신원을 밝혀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성명불상자 무고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보충 진술로 관리부장 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신고 대상의 특정 여부와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추가해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으며 관리부장에 대한 무고는 방어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절차 없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항상 무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신고 내용으로 대상이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의 다른 책임도 별개이고 이 사건은 기소 범위와 방어권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