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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을 허락한 계좌를 나중에 무단 이체로 고소하면 무고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3. 선고 2026고단286 판결

판결 결과무고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사용 권한을 넘겨준 피고인이, 나중에 상대방이 몰래 2,470만 원을 이체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무고죄를 인정하고, 자백과 정산 분쟁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은 동업 관계였는데, 2021년 2월 26일 동업을 해지하면서 상대방이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무렵 고소장을 작성해 같은 달 7일 대구강북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2021년 4월 9일부터 10월 1일까지 피고인 몰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던 2,470만 원을 9차례에 걸쳐 상대방이나 그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4월 13일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에게 계좌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동업 해지로 넘겨준 계좌 권한과 '무단 이체' 주장

계좌가 피고인 명의였다는 점만으로 상대방의 이체를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업 해지 때 계좌 권한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으므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정산 분쟁이라는 범행 동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전 분쟁이 허위 고소의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에 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동업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 무고 대상 사건의 고소장, 상대방의 경찰 진술 등을 근거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동업 해지 때 계좌 권한을 넘겨받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몰래 권한 없이 돈을 이체했다는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반드시 형을 줄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대방이 허위 고소로 상당 기간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입었고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동업 해지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7월 2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자기 명의 계좌라도 계약으로 사용 권한을 넘겨준 뒤에는 그 계좌의 거래를 '무단 이체'라고 고소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업 해지 과정에서 계좌나 인터넷뱅킹 권한을 정리했다면, 고소 전에 해지 계약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정산 분쟁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형사 고소를 하면 무고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 문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쳤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3. 선고 2026고단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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