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웃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때릴 듯한 동작을 했고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입니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20일 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상해 혐의로, 피고인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6일 상대방이 텃밭에서 일하던 피고인을 쳐다보며 지나가자, 피고인은 따라가 길을 막아서고 왜 째려보느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경산경찰서에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자신을 때릴 듯이 행동했다는 고소장을 냈고, 6월 2일 경찰에 출석해 상대방이 싸우자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릴 듯한 이른바 '어퍼컷' 동작을 여러 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상대방이 길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9일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기 위한 사전 동작으로 보이는 행동을 한 점, 상대방도 법정에서 때릴 듯한 동작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정도에 그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CCTV 영상 속 상대방의 동작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검사는 영상에서 상대방이 이 길이 다 당신 것이냐고 항의하며 손을 앞뒤로 흔들고 땅을 가리켰을 뿐, 팔을 어깨 위로 올려 때리려는 태세를 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대방은 피고인보다 체격이 훨씬 작은 고령의 노인이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 때릴 듯한 동작을 했다는 상대방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검사는 상대방이 고령에 청력이 좋지 않은데,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상대방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과 혼동하도록 유도해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의 주신문과 재주신문에서는 땅을 가리키기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든 사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대조해 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때 성립하고, 그 허위성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 제1심은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 표현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무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과 상대방 본인의 법정진술이 그 바탕 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