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고, 상대방은 같은 학년 부장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1일 대구경찰청 해바라기센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부장교사가 2025년 5월 7일 오후 학교 교육실에서 고민을 털어놓던 중 피하려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 충격으로 피고인이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영상 논란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한 성관계를 강제추행·유사강간으로 신고한 행위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제적인 성범죄로 바꾸어 고소했는지, 그리고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는 동기가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과 함께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고소 취하와 자백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미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 한 취하와 자백이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에 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과 고소취하서, 불송치결정서 등을 근거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행위를 했을 뿐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감경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대방이 이미 영상 유포와 징계절차로 고통받던 중 피의자로 조사받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겪게 된 점,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고소취하서를 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앞선 일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9월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영상 유포라는 피해를 겪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한 관계를 성범죄로 바꾸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였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고소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소를 스스로 취하하고 자백한 사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법상 자백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