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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036 판결

판결 결과무고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례 요약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고, 상대방은 같은 학년 부장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21일 대구경찰청 해바라기센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부장교사가 2025년 5월 7일 오후 학교 교육실에서 고민을 털어놓던 중 피하려는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 충격으로 피고인이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도 피고인이 영상 논란을 피하려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한 성관계를 강제추행·유사강간으로 신고한 행위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제적인 성범죄로 바꾸어 고소했는지, 그리고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는 동기가 상대방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과 함께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고소 취하와 자백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미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뒤에 한 취하와 자백이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에 그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과 고소취하서, 불송치결정서 등을 근거로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행위를 했을 뿐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감경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대방이 이미 영상 유포와 징계절차로 고통받던 중 피의자로 조사받고 형사처벌 위험까지 겪게 된 점,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고소취하서를 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에 대한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앞선 일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9월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영상 유포라는 피해를 겪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의한 관계를 성범죄로 바꾸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였더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허위 고소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고소를 스스로 취하하고 자백한 사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법상 자백감경과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1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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