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장기간 관계에서 성폭력·촬영·금전 갈취를 고소한 뒤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고소인은 학생 때 시작된 관계에서 심리적 억압과 촬영물 유포 위협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애정 표현과 교류 기록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라고 보았지만 결별 뒤 위협 메시지와 진료 소견 등도 있었습니다.
02쟁점
외관상 연인 관계와 불기소 결과만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계의 형성·지속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고소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잘못된 법률평가도 곧 허위 신고는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불기소·무죄와 무고 유죄는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일부 금액·횟수 차이가 범죄 성립에 중요한 허위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이 고소된 성범죄의 유죄나 무고의 최종 무죄를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