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이 저장된 컴퓨터를 탐색하면서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영장으로 컴퓨터·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상 파일을 탐색·출력했습니다. 피고인은 탐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는 참여 기회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관련 출력물과 자백의 증거 문제를 들어 촬영 296건에 대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02쟁점
피압수자가 참여를 포기해도 변호인의 고유한 참여권을 별도로 보장해야 하는지, 절차 위반이 있으면 관련 증거가 반드시 배제되는지와 예외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 포기·초기 자백, 변호인 선정 전 탐색 진행과 당시 지침 등 사정을 종합해 증거능력 배제의 예외인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증거 사용을 곧바로 배제한 심리가 부족하다며 무죄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확정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기기 압수와 내부 정보 탐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은 구분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예외는 개별 사정에 따른 엄격한 판단이지 참여권을 생략해도 된다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사건 당시의 지침 상태를 현재 수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