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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계속 갖고 있어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처벌규정 시행 이후의 계속 소지는 처벌 가능)

판례 요약

피고인이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불법촬영물 113개와 허위영상물 195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두고 2024년 12월 압수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지죄가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시행 전 부분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의 소지는 별도의 새로운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 이후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12월 14일경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텔레그램 그룹이나 채널에 참여해, 여성이 나체로 신체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한 영상 등 배포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또 2019년 5월 5일경부터 2020년 12월 21일경까지 당시 다니던 대학교 같은 과 여자 동기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195개를 만들어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각각 새로 생겨 시행되었는데, 피고인은 각 시행일 전에 파일을 저장한 뒤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2024년 12월 16일 수사기관에 압수당했습니다. 검사는 이 부분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으로 기소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촬영물 반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은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두 소지죄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소지죄가 계속범인지와 시행 이후 소지의 처벌 여부

원심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피고인이 파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고 처음 저장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새로운 소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파일을 저장한 상태 그대로 계속 보관한 것 자체가 시행 이후에도 이어진 소지라고 다투었습니다. 소지죄가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인지, 그렇다면 시행 이후 기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상고이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인정과 압수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그리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두 소지죄는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경우 시행 전의 행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실행행위가 시행 전에 시작되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시행 이후의 행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고, 이때 처음 저장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촬영물의 경우 2020년 5월 18일경까지, 허위영상물의 경우 2024년 10월 15일경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은 2020년 5월 19일경부터, 허위영상물은 2024년 10월 16일경부터 각각 압수된 2024년 12월 16일경까지 지배관계가 계속된 이상 처벌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인정이나 압수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잘못이 없고,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므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무죄 부분과 경합범 또는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내려받거나 만들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일을 휴대전화 등에 그대로 둔 채 지배관계를 유지했다면, 시행일 이후 새로 복사하거나 옮기는 행동이 없었더라도 시행일부터 지배가 끝난 때까지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의 소지 기간은 여전히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각 파일을 언제 저장했는지보다 시행일 이후에도 그 파일을 알면서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 지배가 언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부터 보관해 온 합성물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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