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불법촬영물 압수영장으로 함께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결 결과성착취물 소지 무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판례 요약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도 발견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별개 범죄의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두 파일이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소지 기간과 방법이 겹치는 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누군가 2021년 5월 21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90개를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이피 가입자 조회를 거쳐 피고인의 주소지를 특정한 뒤, 2021년 8월 17일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의 범죄사실란에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소지와 유포만 적혀 있었지만, 압수가 필요한 사유에는 아동성착취물 등 관련 전자정보의 압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압수할 물건에는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8월 19일 피고인의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했고, 다음 날 이를 탐색하다 불법촬영물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했지만 별도 영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 불법촬영물 2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를 특정해 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0년 1월 무렵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2021년 8월 19일까지 소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과, 2021년 5월 21일 무렵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같은 날까지 소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성착취물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성착취물 소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영장 혐의와 다른 디지털 성범죄 파일의 관련성

원심은 성착취물 소지는 불법촬영물 소지와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이고, 다운로드 시점이 약 1년 4개월 떨어져 있으며 내려받은 경로도 달라 영장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관련성을 판단하는 시점과 영장 기재의 의미

원심은 영장 청구 당시 성착취물 범행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므로 영장에 아동성착취물이 적혀 있어도 관련성이 없고, 경찰이 탐색을 멈추거나 별도 영장을 받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이는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자백의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혐의사실이면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이루어진 동종·유사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에도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범죄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는다는 점에서 특성이 비슷했고, 파일들이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어 있어 실제로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어떤 영상물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영장에도 아동성착취물 관련 전자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두 소지죄는 모두 계속범이어서 범행 기간이 수개월 겹치고 내려받아 보관하는 방법도 같았으며, 성착취물 파일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정황증거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파일들의 압수가 적법하고 성착취물 소지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고, 파기되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영장 혐의와 다른 종류의 파일이 함께 발견되는 일이 많고, 그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좌우합니다. 이 판결은 죄명이 다르고 다운로드 시점이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저장매체에 계속 소지된 기간이 겹치고 수법이 비슷하다면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 파일이 저장된 매체와 소지 기간, 수사기관이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대조해 관련성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