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수사 중 아파트 밖으로 던진 저장장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일반 영장 압수와 같은 관련성·참여권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영장 집행을 알게 되자 저장장치가 든 주머니를 밖으로 던지고 경찰 질문에 소유권을 부인했습니다. 원심은 장치 자체의 압수는 적법하지만 내부 파일은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에서 제외했습니다.
02쟁점
적법하게 버려졌거나 그 외관이 있는 물건의 압수를 일반적인 정보저장매체 압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유류물은 제출자의 범위 지정이나 관리처분권을 전제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저장장치에 일반 영장 압수의 관련성·참여권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별도로 영장 혐의와 무관하게 압수된 PC 파일 관련 무죄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잃어버린 물건과 권리를 포기한 물건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분실 사실을 알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중요하며 모든 발견된 저장장치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