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불법촬영 수사 중 같은 날 다른 화장실에서 촬영된 영상 등이 발견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시점과 장소의 성격, 같은 기기 사용, 수사 경위 등을 고려해 원래 혐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화장실 촬영 신고를 수사하며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약 한 시간 뒤 다른 공중화장실에서 찍힌 영상을 찾았습니다. 추가 혐의에 관해서는 새 영장으로 다른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02쟁점
장소나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원래 영장과 무관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일시·수단·행위 양태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영상도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절차가 확인됐습니다.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휴대전화 전체를 제한 없이 검색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각 영상과 혐의의 구체적인 연결, 새 영장의 대상과 집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