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품 판매 형식을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현금·송금뿐 아니라 상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 결제도 이 사건 유사수신에 포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사무실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100만 원 투자에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금 일부는 실제 상품 구매처럼 카드로 결제받았습니다.
02쟁점
대금 수령 형식과 실제 거래 목적, 두 피고인의 공모·가담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화면에는 이후 항소기각 경과가 표시되지만 상고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상품이나 카드 결제라는 외형보다 투자금 모집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영수증 외에도 설명 자료, 원금 반환 약정과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