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소개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지점장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은 정상 투자와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의 기망과 유사수신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코인 거래 사업에서 연 600% 수익과 원금 반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수익금 지급이나 개인 용도로 쓰려 하면서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02쟁점
정상적으로 투자·반환할 의사와 능력, 원금 보장 약정 및 모집책의 실제 관여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두 피해자 관련 사기와 유사수신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당한 피해액과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본사 상품을 소개하는 지역 지점장도 설명 내용과 자금 흐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각각의 공소사실과 요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