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모텔 객실에 침입해 추행한 사건에서 적용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당시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주거침입강제추행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02쟁점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그 조항을 적용한 미확정 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해당 형벌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특정 시기의 가중처벌 조항과 위헌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 자체가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행위 시점과 적용 법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