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출퇴근 이동을 제공하던 피고인이 숙소에 사는 네팔 국적 여성 근로자 2명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쓰다듬고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해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공탁과 범행 인정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터까지 태워 주는 일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세와 20세의 네팔 국적 여성 근로자로, 피고인이 제공한 경북 상주시의 숙소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경 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아 다음 날부터 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숙소로 찾아가 오늘은 일하고 내일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머리가 자신의 배에 닿게 하고 왼손으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오전에는 누워 있던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볼과 턱 등 얼굴을 만지고, 옆에 있던 첫 번째 피해자의 얼굴 전체도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첫 번째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겼고, 피해자가 이를 피했는데도 두 피해자 사이에 앉아 한 손으로 그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다른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세 차례의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2쟁점
가.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주로 얼굴과 머리, 어깨였지만,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피해자들이 사는 방에 찾아가 끌어안거나 머리를 끌어당기고 쓰다듬은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살펴 각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나. 어떤 형을 선택하고 어떤 부수처분을 붙일지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마다 300만 원씩 공탁했고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중 무엇을 택할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사진을 근거로 세 차례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각 행위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형은 벌금형을 선택했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범죄에 취약한 처지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300만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등을 고려해 면제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신체 중 얼굴이나 머리, 어깨처럼 흔히 성적 부위로 여겨지지 않는 곳을 만진 경우에도, 숙소 제공자와 거주 근로자라는 관계 속에서 끌어안고 쓰다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접촉을 이어간 사정이 범죄사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지만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평가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