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 두 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덟 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해병대 1사단 소속 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로, 같은 부대에 있던 19세 피해자 두 명의 선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26일과 11월 29일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첫 번째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습니다. 이어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고, 12월 18일 새벽 2시경에는 부대 건물 계단을 함께 오르면서 팔짱을 끼고 팔뚝과 엉덩이를 만진 뒤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2025년 12월 8일 체력단련실에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 쳤습니다. 12월 12일에는 피해자가 상체를 숙여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 사이를 쓸어 올렸습니다.
검사는 두 피해자에 대한 여덟 차례의 행위를 모두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선임병의 신체 접촉이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부대 선임병이 후임병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치고 쓸어 올린 행위가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복무확인서로 범행과 당사자들의 군인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나. 반복된 범행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두 피해자에 대한 여덟 차례의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면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했습니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자백·합의·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을 명할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판단합니다. 피고인에게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여덟 차례의 행위 모두에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대 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추행했고, 당사자 관계와 범행 경위·방법·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감경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징역 6개월부터 2년 5개월 10일까지였고,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6개월을 정한 뒤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선임병이 후임병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치는 행위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선후임 관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군 기강과 병영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일찍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적용과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합의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수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