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10월 7일 새벽 4시 40분경 경주시에 있는 50세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해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일을 강하게 따지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6년 5월 20일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과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항소심이 판단한 범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을 다투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 대상은 유무죄가 아니라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나. 원심 선고 뒤 생긴 합의를 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제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낸 점과 구속 상태에서 보인 반성 태도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만한 사정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했으므로 강제추행 유죄라는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시 쓴 판결에서 법원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제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유죄는 그대로 둔 채 형의 종류가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원심판결 파기가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의 파기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합의 외에도 구속 기간 동안의 반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려면 원심 선고 뒤 새로 생긴 양형 사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740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경주지원_2025고단7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