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점 업주에 대한 갑작스러운 접촉을 부인했지만 진술과 직후 항의 녹음으로 추행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반영해 벌금형으로 바꿨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깨를 주물렀을 뿐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지원 제1심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항의 과정의 녹음을 대조했습니다. 녹음에서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일에 강하게 항의하고 피고인이 사과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제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부인 진술과 직후 녹음의 대조
피해자 설명과 당시 항의·응답을 함께 검토해 접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 항소심 합의의 효과
유죄를 유지하면서 형의 종류를 바꿀 사정이 생겼는지 살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과 녹음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자백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법정 진술과 당시 항의 내용을 함께 본 제1심 판단이 전제였습니다.
다만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피고인이 두 달 넘게 구속돼 반성한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새 사정으로 원심의 징역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유죄 확정 시 등록 의무는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04의의
원심 파기는 무죄라는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와 사실관계를 유지하고 새 합의 등 양형 사정 때문에 형을 바꿨습니다. 판결 주문과 다시 쓴 이유를 함께 읽어야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모든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내용·전력·구속·회복 등 전체 조건과 항소심에서 실제 달라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740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경주지원_2025고단74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