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강제추행과 재물손괴에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형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재물손괴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범죄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02쟁점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등에 따른 분리 선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죄 사실 자체에 관한 상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합쳐 선고한 법적 잘못 때문에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판결이 파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무죄로 판단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판단과 형을 선고하는 방식의 잘못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