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급자가 위로하는 과정에서 하급자의 손을 잡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없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상급자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손 부상 경험을 이야기하며 하급자에게 손을 내밀게 한 후 약 10초간 손가락을 잡고 손을 돌려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기습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성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대화 경위, 접촉 방법과 주변 상황,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할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판단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신체접촉이 부적절해 민사책임이나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강제추행의 요건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로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