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술에 취한 13세 피해자의 추행 진술을 항소심이 배척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령, 음주 상태, 진술까지 지난 시간과 진술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진주의 차량 안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창원 원심은 피해자의 기억 차이와 DNA 미검출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쟁점
1심이 이미 고려한 부수적 사정이나 피해 진술과 양립 가능한 사정만으로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핵심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음주와 어린 나이, 법정 진술까지 약 3년 5개월이 지난 점 등을 살폈습니다. 일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1심을 뒤집을 특별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진술과 과학적 감정은 사건의 구체적인 조건 안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자동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