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해자의 음료에 몰래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료라는 물건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체에 의사에 반하는 힘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카페 손님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커피에 미리 준비한 정액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르고 마셨고, 원심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음료에 이물질을 섞어 마시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가 정액을 마시게 하려는 의도로 음료에 넣은 경위와 실제 체내 유입을 살폈습니다. 외형상 물건에 대한 행위여도 실질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강제추행을 손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실제 작용과 성적 의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