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2025년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과거의 제한이자 초과 수수와 개정 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구분해 판단하고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과 관리를 담당하고 월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약 두 해 동안 551명의 채무자와 거래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기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02쟁점
법 개정 전후의 이자 수수 규정 적용과 각 피고인의 범죄수익 산정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무등록 영업과 이자 수수 관련 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2개월,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각자가 받은 월 수익금과 기간을 기초로 각각 68,225,806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은 2025년 7월 22일 전후의 적용 규정을 구분했습니다.
04의의
미등록 대부 사건에서는 거래 시점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도 전체 영업 수익과 개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다른 조직범죄 혐의는 이 사건의 유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