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금 제공과 채무자 관리 역할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B는 대출 자금을 제공하고 A는 채무자를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등록 없이 약 네 해 동안 5명을 상대로 11회에 걸쳐 합계 3,062만 원을 대부했습니다.
02쟁점
대부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채무자를 직접 관리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 영업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역할분담과 수익배분 공모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업 기간·금액·채무자 수와 일부 처벌불원, 반성 및 전력을 종합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명목상의 역할보다 공동 운영과 의사 연락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금을 제공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범행에 관한 판단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