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길거리에 뿌린 대부 명함으로 채무자를 모집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영업 규모와 반복성, 초과 이자액 등을 무겁게 평가해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김해 등지에서 채무자 96명을 상대로 488회 대부했습니다. 수수료를 미리 공제해 실제 지급액을 줄였고 여러 채무자에게 제한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02쟁점
무등록 영업과 초과 이자 수취의 책임 및 범행 규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당시 법령에 따른 무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 초과 수취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의 반복 영업과 큰 수익·규모, 각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수수료 공제와 명목 대출액을 따로 살펴 실제 지급액·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는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기간에 발생했으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