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채무자 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대부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채무자에게 16회 대부했습니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매일 상환받는 조건 등이 있었으며 대여금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02쟁점
반복 대부의 영업 성격과 기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의 형량 판단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여 규모를 불리하게, 반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기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유리하게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04의의
대부업 여부를 채무자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성·수익 구조와 실제 대여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무등록 영업 유죄를 설명하며 별도 초과 이자죄나 추징이 선고됐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