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약 열 달 동안 다섯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총액이 비교적 작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의 무등록 대부업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섯 명에게 각 대출을 해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소규모 반복 대출도 이 사건에서 영업으로 판단되는지와 금액·초범 사정의 양형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무등록 대부업을 포괄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업 기간과 대출액·채무자 수, 자백 및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개 판결은 개인 간 모든 대여를 영업으로 보는 기준을 상세히 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04의의
대출액 하나만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반복성·영리 목적과 실제 운영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 간 일시적 대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구법 적용과 이후 확정 여부 미확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