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반복된 성적 메시지 등과 이미 확정된 재판의 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관계를 확인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통매음·명예훼손·모욕·협박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일부 범행이 앞선 확정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효력에 포함된다며 주문이나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앞선 재판의 효력이 반복 범행 중 다른 죄명에도 미치는지와 기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일부 및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정해진 기준 시점 이전 행위에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 면소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면소는 행위가 없었다는 무죄와 다릅니다. 메시지별 시점·앞선 약식명령 발령일·판결 선고일 및 범행 관계를 비교해야 하며 새 메시지가 모두 이전 판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