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모르는 여성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합의와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범행 전력과 죄질에 비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11일 오후 10시 31분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임의의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었고, 여성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약 9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약 15분 동안 같은 영상을 전송하면서 얼굴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의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년 11월 27일 두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합의와 처벌불원이 있으면 형을 낮춰야 하는지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유리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바꿀 이유가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비슷한 범행 전력과 범행 방식을 어떻게 평가할지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의 범행을 5회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밖에도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여성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 장면을 보낸 범행 방식과 이러한 전력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를 받은 여성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두 차례 전송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2018년에도 비슷한 방법의 범행을 5회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장물취득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뒤 형을 정하는 데 새로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든 사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원심이 이미 그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면 형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실제로 원심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보아 양형기준의 감경영역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또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전력과 범행 방식 때문에 합의가 있었는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