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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과 이메일에 반복해서 성적 욕설을 보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307 판결

판결 결과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례 요약

모르는 여성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과 그 여성의 이메일로 성적인 욕설과 비하 글을 반복해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디스코드 아이디와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여, 26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9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들어가 성기와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를 나열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메일로도 성적인 단어를 이어 붙인 글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대화방 글과 이메일이 모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지

피고인은 디스코드 대화방과 이메일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성적인 욕설과 단어를 보냈습니다. 이 글들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러 번의 전송을 어떻게 처벌할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형의 종류와 액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면제했습니다. 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디스코드 같은 대화방에 올린 글과 이메일로 보낸 글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글을 올린 행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범행이 하루 중 약 1시간 반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한 사정이 양형 이유에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6고정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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