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계정으로 신원을 숨기고 동창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을 엄하게 평가하면서도 합의·반성과 기존 유예 형의 실효에 따른 영향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 추천 기능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알게 된 뒤 자기 신원을 숨긴 가계정으로 연락했습니다. 성적 메시지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껴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후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성범죄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이 2024년 12월 확정된 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진 전송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메시지 전체와 계정 내역, 피해자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가계정과 대화 경위
신원 은폐, 앞선 성적 메시지와 피해자의 반응을 포함해 사진 전송을 판단했습니다.
나. 재범과 벌금형 선택
기존 유예 형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 등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했습니다. 단지 SNS로 대화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성적 메시지와 일방적인 사진 전송을 판단한 것입니다.
동종 성범죄 처벌과 집행유예 중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법정에서 인정·반성한 점, 예방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의지, 수사 단계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새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게 되는 영향도 함께 평가했습니다. 벌금 1,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벌금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습니다.
04의의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과 새 사건의 형 선택은 전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벌금형을 유사한 재범에 벌금이 보장된다는 기준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반성과 기존 형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벌금형도 치료프로그램·취업제한과 같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 취업제한과 형량은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주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