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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257 판결

판결 결과벌금 1,5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판례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신원을 숨긴 SNS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인 2023년 12월 7일에도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3일경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숨긴 채 가계정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욕이나 성관계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답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년 8월 14일 오후 9시 16분경 대구 달성군의 자기 집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하다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합의·반성과 불리한 전력을 어떻게 저울질할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3년과 2024년에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정들을 형의 종류와 액수, 취업제한 여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중 2024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들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사정이 벌금형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법원은 벌금 1,500만 원과 함께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습니다.

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의 합의와 법정에서의 범행 인정이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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