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동에게 성적 사진과 글을 보내 차단 메시지함에 저장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제 열람하지 않았어도 당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접근해 알게 된 8세 아동의 전화번호로 성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처를 차단해 메시지가 별도 보관함에 저장됐고 어머니가 이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02쟁점
아동의 현실적인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메시지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인격발달을 해칠 위험을 만들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메시지에 언제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부분과 다른 유죄를 함께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함께 기소된 통매음 자체보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완성 시점입니다. 성적 메시지 사건에서는 피해자 연령과 별도 학대 책임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차단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