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단당한 뒤 자기 SNS에 피해자를 멘션해 성적 공격 글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논쟁 중 차단되자 자기 계정에 피해자를 특정한 공격적 글을 쓰며 멘션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알림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02쟁점
차단으로 알림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검색한 경우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자를 겨냥한 내용·멘션의 형식과 기능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열람 경위만으로 도달을 부정한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인터넷에 성적 글을 쓴 모든 경우를 통매음으로 본 판결은 아닙니다. 상대방 특정·전달 방식·접근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차단 여부만으로 도달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