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홍보 배너와 거치대를 창고에 옮겨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 파손 없이도 본래의 홍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효용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골프아카데미 광고판들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광고판은 컨테이너 창고로 옮겨졌고 피해자는 반환을 요구해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02쟁점
물건 형태를 그대로 둔 이동·보관이 재물손괴의 효용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광고판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어진 이상 효용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물질적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형을 정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타인의 물건을 치우는 분쟁에서는 이동 장소와 반환 가능성,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이동 모두가 자동으로 손괴라는 뜻은 아니며 이 판결이 최종 형량을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