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사무실 부지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는 그 부지의 임대인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경 두 사람은 피고인이 3월 14일까지 사무실과 차고지를 비우고, 이를 어기면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설치해도 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조합 청산 과정에서 필요하면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열어 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기한이 지난 뒤인 2024년 3월 21일 오전 9시경 피해자가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 2개(시가 1만 원 상당)를 절단기로 잘랐고, 5월 3일 오전 9시경에도 다시 설치된 자물쇠 2개(시가 1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잘랐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2월 4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임대인이 자물쇠를 단 것이 업무방해였는지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물쇠를 끊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자물쇠 설치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사무실 자료를 꺼내려면 자물쇠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열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물쇠를 자른 것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2024년 2월 14일경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 약정 기한인 3월 14일이 지난 뒤 자물쇠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낸 문자메시지는 범행 전인 2월 22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일 뿐, 3월 21일이나 5월 3일 무렵 연락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할 때는 자물쇠를 열어 주었고 두 범행 무렵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전에 자물쇠를 열어 준 적이 있고 3월에 연락한 뒤로는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항소심은 적어도 5월 3일 범행은 연락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동기나 목적이 정당했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04의의
임대차 분쟁 중 잠긴 문을 직접 여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잠금 조치가 부당했는지와 함께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사자가 미리 작성한 확약서가 잠금 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은 범행 당시의 통화나 문자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주장과 어긋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이 같은 진술을 두고 신빙성 판단을 달리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