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수십 년간 권리 분쟁이 이어진 온천공을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폐쇄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온천공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회사 소유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여럿 있었다며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온천 발견자는 1991년 경북 영일군(현 포항시) 일대에서 온천 3곳을 발견했다고 신고해 1992년 12월 수리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 7월 피고인 등과 온천 개발·운영 회사를 세웠고, 같은 해 12월 28일 온천공 3개와 관련 권리 일체를 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1994년 9월 발견자로부터 온천공과 개발권을 넘겨받았다며 온천발견자 명의변경을 신청해 1997년 12월 수리받았고, 2001년 8월에는 문제의 온천공이 있는 포항시 북구의 논 68㎡도 사들였습니다. 이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는 온천공의 권리를 두고 오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2020년 9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온천공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개발·이용·관리가 불가능하며 환경오염 방지와 공공안전을 위해 폐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1년 1월 회사가 포항시에 새 온천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신청했다가 기존 온천공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피고인은 2021년 4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굴삭기 등으로 온천공의 지면 위 봉 부분을 잘라내고 온천공 안에 돌과 시멘트를 넣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온천공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년 5월 15일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온천공은 누구의 소유인지
검사는 피해자가 발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양수했고, 온천발견자 명의변경 신고가 수리되어 온천관리대장에도 기재되었으며, 온천공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므로 피해자가 온천공의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발견자가 그보다 먼저 회사에 권리를 출자했으므로 온천공은 회사 소유라고 맞섰습니다.
나. 피고인에게 남의 물건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검사는 포항시청이 피고인의 폐공 신고를 반려하면서 피해자의 동의서를 요구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온천공을 무단으로 폐공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온천공이 회사 소유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먼저 온천에 관한 권리는 그 지반과 떨어진 독립된 물권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위아래에 미치므로(민법 제212조) 온천공은 그 부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가 온천공의 소유자이고, 1993년 발견자와 회사 사이의 약정은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가 근거로 든 온천우선이용권자나 온천발견자 지위는 행정상의 편의에 관한 것일 뿐 사법상 소유관계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해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항시장의 개발계획 승인 반려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온천관리대장의 기재는 행정사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제3자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2001년 검찰은 피고인이 낸 다른 고소 사건의 불기소 이유를 알리면서 온천공 등의 권리가 늦어도 1994년 1월 무렵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고, 발견자도 2004년 피해자에게 둘 사이의 계약을 해제하고 온천공 양도양수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해 작성된 허위문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포항시청 회신은 2021년 4월 15일자로, 피고인이 온천공을 폐공한 4월 6일보다 뒤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회신 내용도 소유권이 불명확하다는 전제에서 시청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온천공이 회사 소유라고 인식한 채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로서 폐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물손괴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이 결론에서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행위자가 행위 당시 남의 물건이라고 인식했는지를 분명히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온천공이 피해자 소유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랜 권리 분쟁 속에서 검찰과 행정청의 판단이 엇갈리고 발견자의 내용증명까지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회사 소유라고 믿은 것을 손괴의 고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의를 뒷받침한다는 행정청 회신이 행위 이후에 도착했다는 점을 날짜로 확인해 배척한 부분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재산 분쟁에서 행위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무죄가 곧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